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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포용과 압박의 변증법: 대북정책과 기능주의의 극복

...실패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핵과 생존을 동일시한 북한의 생존전략, 위협의 두려움과 기대 이익 사이에 간격이 큰 기회비용, 북한 내부의 자원 배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리더십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외부로부터 의 지원이 매력적이지만 생존과는 교환할 수 없고, 북한으로 유입된 자원이 완벽히 통제됨으로써 ‘전환 효과’를 유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느끼는 생존적 위협을 제거해 주는 ‘안보 게임’이 병행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발생하게 만드는 경제 게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안보게임’과 ‘경제게임’ 의 효과적인 작동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긍정적 관여정책 #경제 게임 #전환효과 #핵개발 #한반도 문제 #안보 게임 #국제 게임 #박인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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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핵과 생존을 동일시한 북한의 생존전략, 위협의 두려움과 기대 이익 사이에 간격이 큰 기회비용, 북한 내부의 자원 배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리더십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외부로부터 의 지원이 매력적이지만 생존과는 교환할 수 없고, 북한으로 유입된 자원이 완벽히 통제됨으로써 ‘전환 효과’를 유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느끼는 생존적 위협을 제거해 주는 ‘안보 게임’이 병행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발생하게 만드는 경제 게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안보게임’과 ‘경제게임’ 의 효과적인 작동은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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