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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남북한 국내법제의 정비, 남한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포함한 헌법의 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여 제정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제의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을 반영한 정치적 종전선언은 전쟁법에서 평화법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음영지대에서 역할하는 연성적 <em>전후법</em>(jus post bellum)으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실체로서 남북간 관계의 독특성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국전쟁 결과의 독특성 그리고 종전을 통해 전쟁 전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현존 질서의 유지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창의적 방안으로서 “(가칭)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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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m>전후법</em>(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전쟁법에 관한 최근 논의는 전쟁이 올바르게 종료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쟁개시에 관한 법(jus ad bellum)과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라는 전통적 이해를 넘어 전후의 정의를 위한 <em>전후법</em>(jus post bellum)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6.25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도 평화를 담보하는 적대쌍방간의 합의가 아닌 단지 평화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em>전후법</em>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현재 오로지 군사분계선의 위치와 관련된 규정만이 준수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효과적인’ 전후법규범일 수 없다. 더욱이 현 정부의 집권 이후 무실화된 정전협정의 내용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추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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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내법제의 정비, 남한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포함한 헌법의 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여 제정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제의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을 반영한 정치적 종전선언은 전쟁법에서 평화법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음영지대에서 역할하는 연성적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실체로서 남북간 관계의 독특성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국전쟁 결과의 독특성 그리고 종전을 통해 전쟁 전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현존 질서의 유지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창의적 방안으로서 “(가칭)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한국전쟁 #한국정전협정 #UN군사령부 #종전선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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