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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방식인 배급제도의 회복과 안정화를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방향은 김정일 시대의 핵보유 전략 프레임 속에서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대타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경수로 지원을 재개해야한다. ‘남북 에너지 및 원자력 공동위원회’ 구상도필요하다. 북한의 정권진화 유도‧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남북한 안보협력, 대북 개발협력, 인도적 문제해결, 그리고 남북한 신뢰구축 등이 기대된다. ‘협력을 통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지향적 남북한 윈-윈 모드를 추구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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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도적 입장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기대된다. 통일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대북 개발협력, 북한 인권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통일 리더십 및 국민적 통일의지 고양이 중요한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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