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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통일한국을 위한 표준통합의 방향과 전망
북한은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이 강하고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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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독 개혁과 독일 통일: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흡수 통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 인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동독의 과거사 청산과 통일 독일의 개혁은 동독 인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독일 통일과 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독에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북한에서 추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개혁과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적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통합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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