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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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이다. 셋째, 법이 공식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제재를 위해 포고문을 활용하고, 공개처형을 하는 ‘공포적 수단통제’이다.
6장에서는 5장에서 분류한 통제유형을 정권별, 유형별로 교차 분석한다. 각 통제유형이 정권별로 가지는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통제정책의 방향 등을 도출한다. 정권별 중점적으로 활용한 주민통제 유형은 무엇인지, 각 통제 유형별로 통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과 제약하는 환경이 있었는지, 통제를 강화시킨 요인과 완화시킨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주민통제 유형의 강화와 완화, 유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7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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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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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과 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북 단체 대부분은 재정적 영세성과 전문성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북한 내 한류에 대한 수요 및 유입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보가 북한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과 SNS 시대에 부응해 영상을 활용하는 정보 자유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대북방송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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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남북한 공통의 역사와 문화, 예술, 전통 등 비정치적‧비이념적 분야에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북한 TV의 방송 콘텐츠는 북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교육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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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여기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경우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 과제는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와 더불어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고찰하고 통일비전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방안이 변화한 배경과 과정,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 가능성, 바람직한 수정 방식, 비핵화와 통일방안의 결합 방법, 통일방안의 활용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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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 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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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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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TEEP 분석을 통한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바탕으로 국내에 발생 가능한 테러들을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 사회에서 기인된 자생적 테러, 외국인에 의한 테러연계 활동, 사회불만에 의한 테러, 북한에 의한 테러의 위협을 전망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테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 그리고 청년실업률 등 사회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테러연계활동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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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60년대 소설과 민족/국가의 경계를 사유하는 법
...시작한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공간적 상상력이 재구성되는 일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광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인훈 자신의 말처럼 「광장」이 4월혁명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혁명을 통해 남과 북이 모두 정치적 사유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그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체를 탐사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남한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당대의 지배 담론 바깥에 설 수 있었다. 이것은 「광장」의 이명준이 한반도의 분단을 양 체제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인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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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무공학 기반의 무인수상정 운용개념 연구
본 연구는 서해에서의 북한 고속상륙함(공기부양정)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상전 전용무인수상정(USV) 운용개념을 임무공학(mission engineering) 기반으로 정립하였다. 임무 문제 정의, 임무 스레드(MT), 임무공학 스레드(MET) 분석, 성공·효과성·성능 척도를 도출하여탐지-식별-추적-차단-교전-평가의 6단계로 구성된운용개념을 설계하였다. 유·무인 복합작전(MUM-T)과네트워크 중심작전(NCW)을 적용하여 실시간 정보공유와 전장 상황 인식을 강화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현장 환경 기반의 개념 검증 절차를 통해 실효성을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해군의 미래 수상전 교리발전과 무인체계 적용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로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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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
...심리전·정보전 기법을 습득할 가능성이 커짐에따라, 이는 한국군의 군사 대응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정신전력 유지에도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북한군 파병이 한국군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실전 경험과 정보전·심리전 역량을 습득할 경우, 한국군 장병들이 직면할 전투 환경의 복잡성과 심리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첫째,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 강화와 심리전 활용은 한국군 장병들의 전투 의지와사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심리전·정보전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둘째, 장병들이 심리적 위축을 겪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전투 의지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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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고도화된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억제 전략 재정립 방안
...고도화된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해상 도발, 정보 및 인지 조작, 핵-인지 전쟁 등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억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는 북한의 도발 양상 분석과 현행 억제 태세의 한계 식별을 바탕으로 포괄적 회복력, 맞춤형 및 비례적 대응, 선제적 형성 및 거부라는 세 가지 원칙의 억제 전략을 제안한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거부 억제 강화, 보정된 응징 억제, 확전 방지 및 위기 관리, 귀속 능력 확보를 포함한다. 범정부 통합 조정 기구 설립, 첨단 역량 투자, 법제도 정비와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핵협의그룹(NCG) 활용, 정보 공유 심화, 연합 대응 연습 정례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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