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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의 재구성 - part II :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정량적(quantitative)인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나 『경제연구』 등과 같은 경제 전문지에서 자신들이 시기마다 처해 있는 경제 실상과 이것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성적(qualitative)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두 개의 연결되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던 북한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86년 전면적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연합기업소체제를 구축한다. 첫 번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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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적원도를 이용한 북한지역 토지이용현황 분석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지역 지적원도 정보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북한지역 지적원도 정보화 성과를 이용하여 과거 북한의 토지이용현황 및 지적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지적원도의 활용 가치 및 한계성을 검토하고, 향후 북한지역 토지정보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북한 지적원도 정보화 사업의 소개와 시범 구축된 성과를 이용하여 100년 전 당시 북한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현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중첩하여 토지경계 변화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지역의 다양한 토지정보 확보와 북한 관련 업무 및 연구에 많은 활용이 예상되며,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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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화적거리가 문화예술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 -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충격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07년 부터 급증하는 제3국 출신의 새터민 청소년의 문제가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범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것에 착안 하였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多)문화 관점으로서 북한이탈 및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무엇이며 두 집단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방법으로 정성적 진단연구 반 구조화 질문체계 토대로 북한이탈 및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별 문화충격에 대한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로서 첫째로, 현 정부 역시 두 집단의 차이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두 집단의 세부적 특성과 차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집단 모두 ‘새터민 청소년’이라 불리지만, 실제적으로 성장한 국가와 입국한 국가의 문화가 상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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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정화작전시 행정기능 모의방안 연구
...“민간요소”들과 제한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간 메시지로 처리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이러한 비군사적분야의 “민간요소”를 우리 실정에 맞게 민사 5대 기능으로 정리하여『민군작전모의모델』체계를 2014년 부터 개발 중에 있다. 민사 5대 기능 중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능의 업무수행 내용은 대부분 정성적(精性的)인 내용이 많고, 정량화(定量化)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계량화(計量化)하여 모의방안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계량화 방법을 찾아보았고, 행정기능 5개 대과제(13개 세부과제)의 모의 흐름도를 작성하여 모의결과가 타 기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객관적 타당성을 포함한 모의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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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한국군 억제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정찰풍선·추정체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 격추 대응 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점 타격’ 방식이 어려운 근거를 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선택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시행을 극대화하고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조치의 적절성 및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협 강도의 한계선을 결정지을 ‘정성적 기준’과 위협 행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주체로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노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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