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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최근 우리 사회는 빈발하는 사이버테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왜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계속 당하는 것일까? 필자는 사이버테러를 전담하는 주무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기무사령부, 각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시급한 대응을 요하는 국가적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부서가 이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정부는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ㆍ국방부ㆍ안행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뒤이어 터진 6.25 사이버공격을 계기로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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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포괄하고 있는 권리 일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권리일반의 의미와 형성 조건을 간략히 검토한 후 권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권리 주체, 권리 내용, 그리고 권리 보장방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인권의 법적 권리로서의 특성과 도덕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구분하여 논의한 후 법적 권리로서 인권의 한계를 언급하여 도덕적 권리로서 인권이 지닌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권 개념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관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입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비판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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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진 연구자들에 의한 남·북 현대사 연구의 진전과 확장: 2018~2019년 한국현대사 연구 동향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from 2018 to 2019. For two years, researchers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focused on reflecting on the ‘history wars’, which had been intensifying over the legitimacy of the nation, while there wa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meaning of Supreme Court ruling(2018) regarding forced mobilization at the end of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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