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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정책: 지속과 변화

본 연구는 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이 김정은 시기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지방발전정책을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균등발전 목표 달성 과정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군(郡)을 지방발전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자력갱생과 군중노선에 기반하여 각 군의 자립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 시기의 지방발전정책 추진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지도자와 당이 주도하여 ‘지발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화군을 모범군으로 표본화하고, 당의 주도하에 법적·조직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방공장과 함께 보건·복합문화·양곡관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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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이 김정은 시기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지방발전정책을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균등발전 목표 달성 과정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군(郡)을 지방발전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자력갱생과 군중노선에 기반하여 각 군의 자립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 시기의 지방발전정책 추진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지도자와 당이 주도하여 ‘지발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화군을 모범군으로 표본화하고, 당의 주도하에 법적·조직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방공장과 함께 보건·복합문화·양곡관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과학기술

#자력갱생 #군중노선 #균형발전 #지방발전정책 #지속과 변화 #정은찬, 문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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