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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전쟁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 ( 군 ) 대표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 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북한과 한국학계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 이 연구는 정전협정 체결과정에 대한 역사적 반추를 통해 한국군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하자 (瑕疵) 로서 제시되고 있는 논거들을 반박하고 있다 .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군 사령관의 서명이 없는 것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한국으로부터 군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16 개 참전국 사령관들과 한국군사령관까지 대표하여 서명했기 때문이었다 . 정전협정에 따라 1954 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도 한국대표가 참석했고 , 이에 대해 공산진영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바 있다 . 1918 년 11 월 11 일에 체결된 제 1 차 세계대전 휴전협정(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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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매년 7월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60년 동안 이루어진 평가의 내용은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 말고는 유사하였다. 이 글은 60년 동안의 정전을 새롭게 평가한다. 한반도 정전 60년의 실패적 측면은 정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성공적 측면은 정전협정 이후 전면적 전쟁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정전협정이 성공적으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정전체제는 전쟁 억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6.25전쟁은 재발 없이 정전을 가장 오래 유지한 근현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은 매우 상호적이었고, 그러한 상호적 행태의 이면에는 상대의 위반을 자제시키려는 전략적 고려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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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비무장지대(DMZ)는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도 양호한 지역이다. 그 자체로 보존 및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활용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마주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므로 이 지역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평화유지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보호와 평화유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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