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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
...사회통합보다 내적 사회문화적 사회통합이 더 어렵고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차이의 인정 및 다방면의 교류, 상호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되는 편이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현재 통일원과 하나원 중심의 정부 주도, 민간 보조형 새터민 적응서비스가 거주지 중심의지역적응센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새터민 정착지원 서비스가지역의 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협동형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자립ㆍ자활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새터민의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하에 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 속에 새터민 전용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사회심리적 적응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하는 지역 차원의 새터민 사회통합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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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와 직무에 대한 인식 분석: 지역적응센터 담당자 역량모델 개발의 기반 형성
...정착지원서비스 직무가 재설계되거나 인적자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도와 수행 빈도를 기준으로 도출된 과업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계열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직무에서 경력기간 및 보직여부에 따른 직무 미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직무분야 경력개발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지역적응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보직여부 및 해당 직무 경력기간에 따라 교육대상이 구분되고 교육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착지원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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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인지적관점에서 본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정착지원 방안
최근 탈북여성의 증가는 기존의 탈북자 관련 개입정책 및 정착지원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변화모색을 요구하지만, 현행 정책 및 개입수준은 주로 탈북자 개인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탈북여성을 조명하는 것은 남한사회적응과 관련한 정책 및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남한사회정착 전 북한체제 내 여성의 지위 및 인권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탈북 후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우울 ․ 외상과 같은 정신건강,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진로장벽 및 정체성 문제차원에서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탈북여성정착지원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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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ACUM법을 이용한 학업지원 부문 탈북청소년지원가 직무분석
...학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지원가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이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DACUM법을 활용하여 탈북청소년지원가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지원 부문 탈북청소년지원가는 기존의 청소년지도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과 후 강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직업과는 다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로 규명되었다. 둘째, 규명된 직무에 의해서 학업지원 부문 탈북청소년지원가는 ① 입학(입소) 준비, ② 요구진단, ③ 직접지원수행, ④ 교무, ⑤ 간접지원 수행, ⑥ 자기개발, ⑦ 업무형성과 유지, ⑧ 인력관리, ⑨ 기획 및 재정관리, ⑩ 시설관리, ⑪ 행정 등 총11개의 책무, 2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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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률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통합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착지원 전달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착지원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을 사회통합적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거주지 보호 제도를 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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