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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과 권력엘리트 변화:중국·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선택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간의 경쟁이나 갈등 그리고 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과, 개혁·개방 조치가 성공하려면 권력엘리트 분화를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변화하여 실용주의적 리더십과 새로운 지배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북한에서 개혁·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면, 개혁·개방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의 경쟁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부침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개혁·개방 추진과 연계지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보 확보와 이들 간의 정책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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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미 핵 장기갈등: 1993.3-2018.6
...대립이론)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지만, 북미 핵 갈등을 장기갈등 이론으로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북미 핵 장기갈등의 개념 규정과 설명을 시도한다.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무엇이 북미 간 핵 갈등을 유발시키고, 장기화시키며, 종료시키는가?’이다. 이 글은 국가이익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촉매사건이 북미 갈등의 원인이며; 상대방을 향한 정책결정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상대방을 향한 북한/미국의 제도화된 의지, 갈등지향적인 정책이 갈등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과 화해의 어려움이 북미 갈등의 행태적 패턴이며; 그리고 상대방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의 감소와 상대방과의 보완적 이익이 증대할 경우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료가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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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드(THAAD)배치 정책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상호지향성 연구 : 군(軍)과 민(民)의 상호이해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은 2016년 7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야기 시켰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군과 민의 갈등도 매우 컸다. 갈등 요인은 다양하지만, 특히효율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과민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군과 민간의 사드배치 관련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사드배치 정책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군과 민의 인식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의 인식과 민이 추정한 군의 인식에도 큰 차이가 있었으며, 군의 인식과 군이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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