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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주한미군철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검토각서와 대통령지시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와 관련 기관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추적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통해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통령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과의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군사력 등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기 보다 미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주한미군 #철수 #카터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정책검토위원회 #대통령검토각서 #대통령 지시 #한미안보연례회의 #한국 #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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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검토각서와 대통령지시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와 관련 기관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추적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통해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통령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과의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군사력 등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기 보다 미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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