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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19대 총선에서 한국정당들의 정책경쟁: 총선공약에서 나타난 정책적 일관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의 주요정당들 사이의 정책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당헌과 강령에서 제시된 정책지향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자신들의 선거정책을 제시해야하며, 아울러 이들의 정책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별성이 존재해야한다고 가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일관성과 차별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슈들 가운데 대북경제지원, 한미동맹의 우선성, 한미간의 FTA 등 이념적 성격이 강한 외교·안보관련 정책에서 일관성과 차별성이 현격히 드러난 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주목을 끈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일관성과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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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대 총선 인천 남동(갑) 분석 : 공약 및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구의 유권자와 주요 후보, 지역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유권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들과 관련된 것이 포함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 전반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공약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유권자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책 선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책 선거 문화가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소수자를 포함해야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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