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치철학에 기초한 통일정책과 통일준비
통일은 헌법의 규정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두고 추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를 자유정신의 발전으로 보는 역사철학, 자유와 인권의 존중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 철학, 그리고 상대주의적 철학에 기반을 둔다. 이런 정치철학을 기초로 할 때 통일정책의 목표는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및 행복한 삶의 보장이다. 통일은 북한 전체주의 정권과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의 자각에 의한 민주정부의 수립과 그러한 정부와의 합의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통일의 사례는 한국의 유일한 통일 모델이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는 국민의 통일의 원(願)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준비는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