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
이 연구의 목적은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네바회담은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근거하여 개최되었고, 전쟁 시기 휴전회담에서 외국군 철수 문제를 두고 대립하였던 양측이 전후에 정치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협정에 명시된 의제는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두 가지였다. 외국군 철수 문제는 휴전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공산군 측은 외국군 철수가 휴전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를 정치문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피했으며, 유엔군의 철수는 불가하다는...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비난하게 하고, 긴급조치 비방 및 민중 봉기를 선동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주장하였고, 1985년에는 남한 내 반공세력을 제외한 모든 진보적 애국역량을 범 민족적 통일전선에 묶어 세워 적화운동에로 분기시키고자 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조작하여 한국민족자주선언을 발표하였다. 평양 연석회의 통일전선노선에 따라 북한은 한국전쟁 휴전 후 개최되었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미군 철수 및 남북의 군비 감축을 제안하는 조선평화조건 6개 항을 발표하여 한국의 좌파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을 상대로 통일전선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또한 1960년에는 연방제를 제안하여 남한 내 중도 및 감상적 청년 학생들을 회유하고자 하였다. 1980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표방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제안하여 남한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학술논문]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평화와 안보를 교환했다. 한국은 조약서명국은 아니었지만, 이 조약의 영향 속에서 일본과 한일회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남북한은 인적․물적 피해 위에 분단의식, 적대의식이 심화되었다. 한반도에는 적대적 관계가 상존하는 휴전체제가 지속되었다. 휴전 후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정치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적 진장과 충돌을 지속했다. 1970년대 이후 해상분계선과 NLL이 충돌의 중심이 되었다. 휴전 이후 조․중․소 관계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졌다. 전쟁의 개전과 전개과정에서 소련과 스탈린의 결정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소극적이고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 스탈린의 사망이후 소련의 영향력은...
[학위논문]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대미외교의 전개(1948~1960년)
...한국이 미국의 원조와 안보 공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은 한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미국과 충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때로 한국의 관료와 이승만의 사설고문단은 미국과 타협했다. 1953년 이승만-덜레스 회담 시기 변영태, 김용식, 로버트 올리버의 미국 측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 수용이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시기 변영태와 올리버의 남북한 총선거안 타협, 1957년 한국 내각의 한국군 감축 추진이 그 예시였다. 이들은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때로 이승만의 지시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을 기초로 한미동맹의 내용과 성격을 바꾸고자 시도했고, 동맹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 증진을 위해 한국군을...
[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한 연구 -정부의 통일방안 수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1954년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본 연구는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국제사회에 제시한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 지역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비워 두고 있던 국회의원 의석 100석을 채우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담 참여국들의 ‘압박’에 의해 “북한지역의 자유총선 실시 및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 남한의 자유선거”로 수정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종신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야당의 핵심적 인물인 신익희 전 국회의장이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