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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과 견제: 제이행국가 접경지역의 대외경제교류 중심으로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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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진출의 교두보: 훈춘과 쑤이펀허 통상구의 비교 연구
...훈춘(珲春)과 쑤이펀허(綏芬河) 가 각기 지린성 창지투와 헤이룽장성 하얼빈-무단장-쑤이펀허 개발지구라는 광역경제권과 인근 북한의 라선 및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등의 동해안 항구도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발전할 것인가를 다룬다. 향후 이들 주요 통상 거점도시들 간에 어떤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를 조망한다. 중국 동북지역 지역개발과 소지역 협력 및 경쟁은 제도주의 경제학 이론, 특히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중층적 수준의 연계 구조 하에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들 결절도시는 성 내 주요도시와 대외 도시사이의 연계를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관계망 도시이론으로 대체로 잘 설명될 수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들 이론은 국제정치나 대외경제 관계에서 초국가적 협력의 특성으로서 본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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