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와 의미: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폐쇄성으로 <em>유지</em>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적부문의 소멸은 총공급수준 감소로 인한 경제난 심화와 이에 따른 북한 체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은 체제 <em>유지</em>를 궁극적 목표로 하여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이다. 두 정책은 외견상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체제의 <em>유지와</em> <em>내구성</em>을 <em>강화</em>하기 위한 통치행위적 성격이 더 크다. 북한은 경제적 몰락을 겪으면서도 왕조적 사회주의국가라는 체제적 특수성에 의해 명맥을 <em>유지</em>하고 있다. 리더십과 체제 결속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주민들의 경제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