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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8․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은 북한의 보복공격과 소련․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 결국 두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으로서 대북한 군사개입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었으며, 미국은 제한적 무력시위라는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냉전의 절정이었던 1960-70년대에 작용했던 소련과 중국 요인들은 현재에도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억제에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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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행정부의 ‘북한의 정권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제한은 세계전략 상에서 일관된 핵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위기확대 방지, 사활적 국익인 확산방지와 연계해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단의 행태 측면에서 대화는 미국이 북한에 취한 실질적 강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외교적 방법이 되어왔는데,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 운용, 위기해결을 위한 요구조건 제시, 정치·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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