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체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분쟁해결방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남한은 교섭, 주선, 중개,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와 조정 등의 분쟁해결수단 가운데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임진강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제한적 주권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진강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간 이익 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고, 둘째, 임진강의 공동이용에 관한 이익 공동체 설립에 관한 합의문의 해석 시 향후 발전된 국제환경규범이 지속적으로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으며, 끝으로 향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진강을 이용하는 경우에 남한은 사과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