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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 상부구조 개편 : 동기와 구현방향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현대전의 합동성 제고 등을 위해 군 상부구조를 작전 중심의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합참은 연합사의 전구작전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군에 대한 합참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군본부와 각군작전사를 통합하여 각군본부가 각군의 지휘감독기능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을 위한 전제인 법적 타당성 문제와 함께 우리 군의 군제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검토하였고 개편의 구체화를 위한 조직 간의 권한과 세부기능별 배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우려되는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각군의 정체성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현실적 논란을 최소화하여 실행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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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구조 개편과 국방인적자원관리 개혁 방향
지난 5년간 국방개혁을 진행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 및 국방개혁예산 확보 곤란 등으로 개혁조정 소요가 발생하였고, 다소 소홀히 했던 인력구조 조정 문제가 국방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구조 개혁 목표인 정보･기술집약적인 군사력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과 함께 이에 부합한 인력구조 및 인력운영체제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인력 분야의 개혁방향으로, 전략적 국방인적관리관리 개념의 도입과 과학적 인력소요분석체계 구축, 전문성과 합동성 강화에 초점을 둔 인사관리체계 개선, 전문직업군인체제 강화, 병 복무기간의 합리적인 조정, 동원전력의 세분화를 통한 예비군 정예화, 무형전력의 실질적인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예산이나 인구구조 측면에서 국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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