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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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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조약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인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존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제기구는 조약의 시행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한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인권이행 메커니즘이 한층 정비되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결의 통과 등 북한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COI는 특히 북한의 지도층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이어 안보리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권관련 7대 조약의 가입과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수행중에 있다.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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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와북한의 NPT 탈퇴의 국제법적 정당성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조약이자 기념비적인 국제 문서이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비확산 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군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NPT의 3대 기둥이라고 한다. NPT는 1968년 7월 1일에 완성되었고, 1970년 3월 5일에 발효했다. 한국과 북한은 1975년 4월과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각각 가입했다. 1968년 당시 5대 핵강대국 중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우선 조약을 비준했고,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 이에 가입했다. 2020년 9월 현재, 191개국이 조약에 가입해 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일부 국가만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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