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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국경조약과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승계 문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succession problem of North Korea-China Border Treaty andMaritime Boundary Agreement. Now, the existence of North Korea-China Border Treaty was identifiedinofficially. The national border treaty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Republic of China was written out according to the negotiation of practitioner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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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 통일의 환경, 통일의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통일 한국이라는 호의적인 이웃이 새로이 정주하기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적 관여를 지속할 것이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북중 경계 지역에 동요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 둘째, 통일 과정에서 혹여 외국 군대가 파견되는 상황이더라도 정세가 안정된 이후에는 미군 잔류를 최소화하거나 완전 철수시킬 것. 셋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통일 한국을 중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요구. 넷째, 한반도의 비핵화로서 엄정한 국제적 관리 하에 북한에 존재하는 핵 시설 및 무기의 사찰 및 처리. 다섯째, 통일 한국에 MD 및 전략적 무기, 미사일 배비 금지. 여섯째, 통일 한국이 북·중간의 국경 조약을 인정하고 승계한다는 확약의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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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시 발생할 불안정성 진단과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정책 방향
...핵무기의 통제 및 처리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 등 핵보유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통일 과정 중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UN 차원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영토 문제, 북중우호협력조약 및 북한 채무 승계 문제 등 북한의 대외적 권리 및 의무 승계 문제 등에 관해서 입장을 정립하고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한국은 동북아 중심국가 위상에 걸 맞는 신뢰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녹색성장과 같이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문제들을 이슈화시키고 상호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동북아에서의 다자간안보체제 구축 노력을 통해서 역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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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국가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분단국가의 경우 국가승계 상황이 발생할경우 이에 대해 국제법을 단순하고 획일적 적용하기보다 이를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로서의 「비엔나협약」의 중요성과가치가 철저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 협약의 국가통합 조항은 통합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 즉 기존 조약의 유지를 위해 관련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통일이라는 상황이 조약을 종료하게 만드는 근본이고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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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중국과 1962년 경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鴨綠江)–백두산 천지–홍토수(紅土水) -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 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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