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하이브리드 전쟁양상과 북한 급변사태
하이브리드 전쟁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재래전쟁 수단과 비전통적 전쟁수단을 동시 혹은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전쟁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이 안정화 임무를 수행할 때 하이브리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민의 적대감, 노동당의 영향력, 전시 대비 시설물, 무기의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비전 수립, 북한 차세대 지도집단 형성, 북한군 활용 모색, 중국의 공조 유도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군은 적극적 대민활동, 각종 무기의 신속한 통제, 하이브리드 위협의 남한 파급 차단, 신속파병부대 조직정비 등이 요구된다.
[학술논문] 상하이협력기구(SCO)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러중 전략적 안보관계를 중심으로
...중에 있다. 이미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들의 국경선 획정과 군사안보분야의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 경제발전 등 공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내 최대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 관계 및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SCO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하에 중국과 그 접경국 간 국경획정, 분리주의와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대응을 벌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춘 영향력 있는 기구로 발전하는 중이다. 최근 SCO는 안보영역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추적 핵심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 수행능력 확보, 특히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전후 재일코리안 청년 학생 운동의 성격-민단계 청년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한반도는 국제정치 환경에 휩쓸리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재일코리안 조직도 그 영향을 받아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으로 분열되고 청년 학생 조직도 분열이 되었다. 한편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계열의 청년 학생 조직은 대한민국의 정세에 영향을 받아 다시 분열되었다. 1960년 4.19 학생 혁명 성공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한 청년 학생 조직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이 민단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청년 학생 조직은 이에 반발하였다. 재일코리안 권익 옹호 운동을 철저하게 추진하려는 청년 학생 운동은 민단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단을...
[학술논문] 6.25전쟁 시기 한국경찰의 역할과 호국정신
한국경찰은 해방과 동시에 무정부상태인 남한에서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면서 그 역사는 시작되었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이후 경찰의 본질적 목적을 살려 조직을 정비하였지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북한의 크고 작은 위협에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해야만했다.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군 작전을 보조하거나 후방지역에서는 독자적 활동을 통해 군사작전의 중요한 전투력으로 일부를 담당하였다. 혼란기 속에서 경찰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방이후부터 6·25전쟁 이전까지 총 81건의 주요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에서 50건의 대남도발 사건에 대응하면서 경찰은 군사작전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수많은 민생범죄를 다루면서도 공비토벌작전 등에서 군사작전에 주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