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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 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형법 #공범 #조직체 공범 #범죄추긴자 #관여범 #방임범 #김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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