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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질병으로서의 자본주의: 북한의 “반(反)자본주의” 통치담론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난 이후 벌어진 시장화 개혁과 그에 따라 구성된 통치담론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상주의론과 조합주의, 가산제라는 개념과 이론을 각각 도입하여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를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조합주의적 중상주의로부터 가산제적 중상주의로 변화했다고 보고 그에 따라 ‘반자본주의’ 통치담론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북한의 내부 강연제강 자료였으며 자본주의를 ‘질병’으로 은유하는 담론전략이 주요하게 포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은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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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혁초기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북한의 지방정부: 가능성과 한계
본 연구는 개혁 초기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한 지방국가조합주의 및 지방기업가주의 사례를 준거로 북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분권화 범위와 수준, 제도 변화에 따른 행위자 유인을 비교함으로써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 결과에 근거해 북한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북한은 중국과 동일하게 분권화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지방정부가 주요한 경제 행위자로 부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북한 지방이 보유한 자원은 인허가 권한이 유일하며, 이런 상황에서 사경제와의 공모, 담합을 통해 지방경제 발전이 추진된다. 중앙 당국은 이같은 현상을 ‘지방 이기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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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루이제 린저의 동양 호기심과 ‘밝은 독재’ 국가 북한, 그리고 윤이상
...아니라 서구 문명의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사유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성을 역으로 뒤집었다. 린저가 북한을 여행하면서 본 것은 실재하는 북한 사회라기보다는 그가 북한을 통해 보고자 원했던 그 자신이 꿈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였다. 린저는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성격과 비억압성을 함께 목도하면서, 그 모순성을 ‘밝은 독재’라는 은유적인 단어로 표현했다. 북한의 인민들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도자 김일성이라는 초자아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으며, 여기에는 유교적 전통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스즈키 마사유키의 수령제 사회주의론과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국가론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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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적 일인지배의 유형과 변화: 정치사상사적 접근
...정치사상적인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인지배를 유형화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중국의 일인지배를 정치엘리트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온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인지배에 담긴 사상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중국의 일인지배를 전통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조합주의, 현능주의 등 크게 다섯 가지 형태의 이념형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다. 5장 결론에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일인지배가 변화하게 될 방향을 전망한다.
At the 20th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eld in 2022, Xi Jinping brok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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