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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남한의 책임 : 보호책임(R2P) 논의를 중심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신의 확대 흐름,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책임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 이론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책임이론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특수관계론, 민족자결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을 보호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보호책임이론을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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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건설 인프라의 적정 수준 평가를 위한 성능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북한 건설 인프라 재건사업은 남·북한 경제협력 초기 단계에서 급격한 수요증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건설 인프라에 대한 현황 분석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북한 내 건설 인프라 시설물별 구축 현황 및 노후화 진행 정도 등에 대한 일관된 평가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인프라 현황에 대해 신속한 적정 수준 판단 및 향후 재건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선제적인 의사결정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 건설 인프라의 기능 및 노후화 정도 등과 관련된 구축 현황 정보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요소를 체계화하고, 인프라의 적정 수준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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