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행위임에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의 해석권 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비교법적 준거틀로 일본의 종속적 사법과 미국의 대등적 사법(더 나아가 최근 판례 변경이 보여준 권한 재배치의 흐름)을 참조함으로써, 해석권이 ‘집중-분산’의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설계 원리로 자리 잡고, 또 어떤 계기에서 이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남한의 경우 사법심사를 정점으로 하되 입법·행정·사법이 단계별로 관여하는 다층적 분산구조가 작동한다. 이 구조는 법제처 등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 내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권력분립의 순환 회로를 유지한다. 즉, 행정의 사전적 조정과 사법의 사후적 통제가 결합하여 규범 의미의 형성과 통제를 분담한다. 반면 북한은 「법제정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
-
[학위논문] 북한의 체제변화 유형과 경로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 분석기법 적용
...소유권을 정초하는 사법(私法) 이론과, 이 권리의 추상성 자체에 내재하는 불법으로서의 범죄 개념과 그 지양의 필연성인 형벌 개념을 정초하는 형법(刑法)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헤겔은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추상법으로서의 사법은 인륜성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논자는 추상법으로서의 사법은 인륜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륜성의 세 형식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논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인륜성의 세 형식에서 법이 수행하는 구성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논자는 ‘시민사회’ 편에서 나타난 법의 구성적 의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왜냐하면 헤겔은 ‘사법(司法)’ 절에서 법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