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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대북정책, 많은 사안의 존재,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목적의 상이성,대북정책 성공-실패 규정하는 잣대의 상이성,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다른 대안들의제시 등이다. 이러한 혼선을 축소하기 위하여 남북한 전략적 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세가지의 다른 게임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남북한간 대칭적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로는 죄수들의 딜레마와 치킨 게임이 있다.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맞받아치기 전략을 통하여 북한의 협력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치킨 게임에서는 남북한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유지와 최소한의 개입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에 남북한간 비대칭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은 뻥치기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한국은 대북한 압박전략을 행사해야하고, 북한은 개방협력 정책을...

#대북정책 혼선 #죄수들의 딜레마 #치킨 게임 #뻥치기 게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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