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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후 억류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독재체제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개설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헌법위에 있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선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책임여부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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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택적 수용의 온건 대응방식은 UN인권관련 법제를 전향적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여행의 자유의 신설,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의 명문화 그리고 2004년 형법개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2010년의 노동보호법 제정, 2010년의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영도 원칙, 즉 현재의 정치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의 인권과 주권, 즉 인권의 국가자주권 원칙에는 어떤 후퇴나 양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전망과 대책을 UN 인권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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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책임을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인상을 갖는다. 근로자 개인의 고충에 대한 해결 절차 등은 보이지 않는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면서도 노동자, 사무원이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또한 감독통제에 관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보호법상 감독통제는 담당하는 기관과 역할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고,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정벌 내지 형사벌 내용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동시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가운데 ‘기타 노동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를 두어 행정처벌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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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 직후 북한 형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남북한의 형사법 체제가 매우 다르다는 점, 북한 주민은 우리 형법의 존재도 내용도 알 수 없음에도 우리 형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형법의 주요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남북한 주민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형사법 적용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일 전 독일, 특히 서독에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등을 계기로 동서독 내부관계에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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