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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뒷받침할 통합적 지방자치법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통치체제와 조화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나아가 현대 다원적 복합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연차적․ 단계별 기준이나 지침이 되는 법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향후 통일한국정부는 통합지방자치법제를 통하여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법적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치행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통합지방자치법제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확보와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족적 이질감․단절감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지방자치법제 #주민본위의 통합적 법제형성 #주민본위의 지방자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통일법제의 개편방안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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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할 통합적 지방자치법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통치체제와 조화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나아가 현대 다원적 복합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연차적․ 단계별 기준이나 지침이 되는 법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향후 통일한국정부는 통합지방자치법제를 통하여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법적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치행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통합지방자치법제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확보와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족적 이질감․단절감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지방자치법제 #주민본위의 통합적 법제형성 #주민본위의 지방자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통일법제의 개편방안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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