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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가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 져야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 및 건물 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북한의 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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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지역 토지활용과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산업단지 거점화를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원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사전에 제정하되 한시적으로 가칭 「국유재산신탁관리청」을 설립토록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 법적기구로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 국유기업 등의 관련 국유재산 처리와 신속한 사유화 추진을 총괄토록 한다. 세부적으로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토지규모에 따른 보상의 방법; 통일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용자에게 우선적인 매입권한 부여; 주택과 농지의 이용료를 이미 지불한 주민들의 보상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통일이후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은 북한지역의 토지활용과 산업단지 거점화로 경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남한지역의 구조적 낙후지역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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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조직구성을 하는 등 통합준비에 효과적일 것이다. 예산의 확보는 통일세 등 새로운 조세체계를 활용하거나, 국채발행, 통일기금을 조성,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연구자료와 이용실태 등이 정보가 폐쇄적이어서 북한 관련 자료를 국내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연구한 점과 부동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비교고찰을 통한 연구를 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북한의 부동산 제도의 통합절차를 통하여 경제적 협력 방안과 부동산공시제도와 연계되는 북한의 부동산의 가치평가(감정평가) 방법, 북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용권을 확대방안, 부동산 사유화 방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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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 부동산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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