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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택관리 방안 연구
본 논문은 체제전환국과 남한의 주택 관리 사례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택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향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평화통일이 된다면 급진적인 통일 시에는 한시적으로 주거이동 자유를 제한함으로써경제․사회의 혼란을 막고, 주택관리 측면에서는 인구주택노동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주택을 관리하는 기초자료로활용할 필요가 있다(1단계). 점진적인 통일 시에는 총조사와 주택 관리 항목(1단계)을 수집하고, 북한 일부지역에주택 관리를 실험적으로 운영하고(2단계), 신규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를 본격화(3단계)하여, 남북한사회경제통합 본격화(4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단계별 정책목표와 예상 사유화율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북한과 직접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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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이라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남북한의 주택 법률과 주택제도의 통합방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통일 후에 북한지역의 주택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택은 북한주민의 거주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택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북한주택을 재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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