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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60주년과 한미동맹의 미래
이 글은 2010년의 역사적 시의성을 고려하여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난60년간 우리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며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축이 되어준 한미동맹의 의미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짚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6･25전쟁 관련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과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 단계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정책현안들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 포괄적 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양국이 노력해야 할 과제는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미동맹 60년의 공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고도 비판적인 재해석이 시도된 바있었지만 그간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자산이 되어주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일단 합의된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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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한미군과 평택지역 재배치에 대한 고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이슈의 해결에 대한 협력관계가 포함된다. 현재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이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이전사업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평택지역의 재배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통폐합을 통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과 한미양국의 평택 재배치 협상 과정과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역할을 고찰에 봄에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정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이자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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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1952년-2018년
... 미군의 비협조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1993년 적극적인 저항으로 강제이주 위기를 넘겼지만 2003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K-6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지역 주민들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초래하게 될 경제적인 타격과 국가안보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집단이주를 결정했다. 14번째 강제이주를 당하는 사이에 송탄 기지촌은 주한미군과 국가권력의 의해 제약받는 공간적 틀을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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