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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냉전 후기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INF) 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1970∼1980년대 유럽에서는 소련의 SS-20, 미국의 그리폰 순항미사일과 퍼싱-2 탄도미사일로 대표되는 중거리 핵전력(INF) 배치 경쟁으로 정치·군사적인 대립이 고조된 바 있었다. 이는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사이의 핵전력 평형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 위축된 상황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일방적인 군사력 우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했다. NATO의 이중결정에 따른 미국 INF의 서유럽 배치는 소련에 대한 유럽에서의 핵전력 균형을 회복하고, 소련과의 핵 군비통제 협상에서 외교·군사적인 주도권을 제공하였으며, 마침내 미소 양국의 INF 폐기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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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협상 의의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에 이루어진 핵 군축협상인 SALT, INF, START에 대해 조약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핵 군축협상의 성공과 실패의 배경에는 어떠한 영향요인 있는지, 정치·안보환경, 경제 상황, 지도자의 리더십(성향) 세 가지 요인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협상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고, 양국 간의 협상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SALT, INF, START를 통하여 핵무기를 상당량 감축했으며, 나아가 2021년 New START조약을 5년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핵군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의 핵무기 통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 군축협상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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