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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911테러 이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조 하에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미화중’ 또는 ‘안미경중’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중견국외교’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수행하고 범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급증과 아태지역에서 점점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으며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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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 개념을 중심으로 대외정책과 의회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함의를 모색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지역구의 이해관계, 개인적 관심사, 혹은 이념적으로 민감한 이슈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대외정책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무역정책, 중견국 외교 등 다양한 국제 문제 현안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경우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국회와의 차별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위원회의 유임 비율은 16대 국회 이후 점차 감소세로 변화하였다. 둘째, 한국 국회에도 개인의 신념과 배경 등에 따라 외교정책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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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사고에 관한 고찰 : 북한/한반도 환원주의, 중견국 외교, 그리고 반도숙명론
...과거사 연대, 한･중 FTA. TPP, AIIB 등 경제협력 문제, 북한/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관계,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를 분석하여 대중 정책에 의거한 전략적 사고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 정책의 북한/한반도 문제 환원주의와 원교근공 어프로치의 지속성, 중견국 외교와 약소국 외교(반도숙명론) 사이의 급격한 유동성, 그리고 강대국 정치 및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을 극복(균형외교)하거나 회피(전략적 모호성)하려는 강력한 관성 등을 전략적 사고의 특징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균형외교로 상징되는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결과적으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지양하고자 한 반도숙명론, 강대국 결정론 등이 일정 부분 내재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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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중견국의 전략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사이버 안보의 주변4 망(網)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공백, 위치권력, 중개자 등의 개념들을 원용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주변4망(網)이 형성하는 세력망(network of power)의 구조는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국과중국,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아시아·태평양과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는 서방 진영과 비(非)서방 진영 간에 벌어지는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를 내용으로 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 분야 고유의 세력망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견국 외교의 전략을 추구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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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가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내 현안들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북한 제재;지역 세력균형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중적 위계구조 하 유동적인 미중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지전략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갈등과 충돌이 아닌 공존이 가능한 중첩적 이중적 위계구조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과 당사자로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자원 외교의 가능성 확보;북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접근;인적 교류와 보건 협력을 위한 북중한 협력 등을 모색하여 각종 의제들이 연결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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