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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제약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제도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한다. 첫째,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 증거 수집과 보존 역량 확보, 둘째, 시민사회 및 탈북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셋째, 유엔 외부 메커니즘과의 제도적 연계와 상호보완성 확보, 넷째,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다섯째, 독립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한 국제조사기구 설립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규범 체계의 적응성과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인권과 안보가 교차하는 복합위기의 축적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규범 설계와 제도적 대안 구상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유엔 제재체제 #북한인권 #중견국 제도적 복원력 #규범-안보 연계성 #이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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