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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 파생의 연구

...선거법공포를 단행하였다.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동북에 거주하는 120만 조선이주민들의 참정권과 그 전제가 되는국적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되었으나, 신중국의 첫 5개년 계획의 가동, 미국과 동아시아자본주의진영의 군사동맹, 특히 미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으로 ‘유민실변’의 시급성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m>중공동북국의</em> <em>보고</em>를 토대로, 1953년 8월 17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조선이주민국적문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성문국적법이 부재한 특수한 역사시기에 ｢중앙지시｣는 불문국적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신 중국이 조선이주민 및 기타 국적문제를 해결·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다. 한마디로, 국적은 자연인과 특정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근거이자, 국가가속인관할권과 외교보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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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 파생의 연구

...선거법공포를 단행하였다.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동북에 거주하는 120만 조선이주민들의 참정권과 그 전제가 되는국적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되었으나, 신중국의 첫 5개년 계획의 가동, 미국과 동아시아자본주의진영의 군사동맹, 특히 미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으로 ‘유민실변’의 시급성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공동북국의 보고를 토대로, 1953년 8월 17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조선이주민국적문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성문국적법이 부재한 특수한 역사시기에 ｢중앙지시｣는 불문국적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신 중국이 조선이주민 및 기타 국적문제를 해결·처리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다. 한마디로, 국적은 자연인과 특정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근거이자, 국가가속인관할권과 외교보호권을...

#미국의 침략간섭 #중공동북국의 보고 #“유민실변”의 시급성 #중공중앙의 국적지시 #제2부 불문국적법의 파생 #엄해옥, 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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