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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 파생의 연구
국적과 국적법은 근대 국제질서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제정러시아와 일본의 훈춘과 용정에 대한 침입은 연변지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역사상 제1부 불문국적법의 파생과 성문국적법의 산생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6.25전쟁기간 미국이 19세기 제정러시아와 20 세기 일본의 전례를 본떠 연변지역에 대해 전개한 침략간섭은 신 중국의 영토주권과 법체계 구축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중국역사상 제2 부 불문국적법이 파생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신중국은 국민당시기 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목적은 이승만의 한국군대를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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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历史上第二部不成文国籍法的衍生
...同时，这也使得延边地区的地缘 政治环境以及朝鲜移民的国籍问题，再次呈现出复杂性. 随着朝鲜战争接 近尾声，新中国开始起草宪法，并颁布选举法. 鉴于基层选举即将开始， 居住东北的120万朝鲜移民的参政权所引发的国籍问题正式被提上议事日 程. 1953年7月27日，朝鲜战争宣告停战. 然而，开启的首个五年规划、面 临国际与国内的严峻局势，尤其是面临美国的潜在军事威胁以及“留民实 边”的紧迫性，1953年8月17日，中共中央下达了有关朝鲜移民国籍问题的 指示. 在成文国籍法缺位的特殊历史时期，“中央指示”不仅发挥了不成文 国籍法的作用，其原则还在“现行国籍法”中得以体现. 总而言之，国籍不 仅是连接自然人与特定国家的法律依据，更是国家行使属人管辖权和外 交保护权的法律依据. 自新中国成立至1980年制定并颁布“现行国籍法”为 止，“中央指示”不仅成为新中国解决和处理朝鲜移民国籍问题及其他国籍 事务的法律依据，实际上还成为了中国历史上第二部不成文国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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