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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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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과 각종의 규정들을 발표하고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등 특화된 소규모의 경제개발구들을 각 시도마다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19개의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점(點)식 개방방식을 선(線)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벤치 마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중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함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최고 지도자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천명하고 있지 못하고, 외국인 자본 유입에 절대 필요한 대외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못하며,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시장 혹은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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