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지리/관광]
...2010년대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저자의 답사는 북한에서부터 중국 단둥과 러시아 하산까지 이어지는 16개의 경로로 완성되었다. 총 190개 항목에 실린 323장의 사진과 설명 속에는 지리학자로서의 시각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 * *
분단 이후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마주하게 된 1988년 북한의 진경은 외국인의 눈에는 물론 한국인의 눈으로도 무척 낯설게 다가온다. 북한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북한을 아홉 번이나 답사한 저자의 이력은 실로 놀랍기까지 하다. 저자의 실제 답사 경험을 토대로 한 이 책은 북한의 모델도시 평양을 비롯해 개성, 신의주, 원산, 청진, 남포 등을 강과 논과 바다를...
-
[정치/군사]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 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Dylan Motin)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상황변화에 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25장에서 정한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사례로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
[정치/군사]
...방어 보장, 개방된 해상 및 항공로 보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제라는 덕목은 단호한 결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자제란 현존하는 동맹을 보호하면서도 과도하게 동맹의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북한이나 이란과의 핵 협상에 임할 때는 강경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함을 뜻한다.
또한 필자는 현재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4+1 위협모델, 즉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및 초국가적 극단주의 또는 테러리즘에 중점을 두는 방안에 더해 두 번째 4+1 목록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4+1 목록은 생물학적, 핵, 기후, 디지털 및 국내 및 경제적 위험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
[정치/군사]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역량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대상화,’ 비례성 측면에서 ‘약자-비대칭적 비례성,’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투사 스케일,’ 수행성의 측면에서 적의 공격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교리를...
-
[정치/군사]
...차원에서, 5대 핵강대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핵확산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핵 관련 책들이 꽤 많이 출간되어왔지만, ‘핵확산이라는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접근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학술적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현실적 임팩트가 부족했고, 국제법의 규범적 접근이나 국제관계론의 수많은 모델은 오히려 논지를 흐리게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했다. 전쟁의 위법화나 무력행사의 금지와 같은 현대 국제법의 원칙이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파국을 예방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핵 문제와 같은 묵직한 주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집필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와 평가
...변화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수준을 평가 분석한 후, 외자유치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와서, 현행 법제는 2000년대 초 중국이나 베트남의 제도 수준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그런데 외자유치 실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은 라선지대를 북한식 개방의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라선지대의 성공은 나아가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외자유치 관계법의 발전도 촉진할 것이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
-
[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과 권력엘리트 변화:중국·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의 경쟁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부침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개혁·개방 추진과 연계지어 권력엘리트 집단 간의 경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정보 확보와 이들 간의 정책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
[학술논문]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개혁 지원사례: 북한 적용과 시사점
...체제전환국가들의 시장경제법제 구축을 지원했던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 UNDP)를 중심으로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도입및 실행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향후 시장경제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할 경우 고려할 만한 요소들, 법제개혁 방향, 속도 및 범위, 국제기구와의 관계 형성 방안 등을 예측하고제시해보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중국, 베트남에 대한 법제개혁지원 경험은 경제발전과 법의 지배 원칙 간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중국, 베트남의경험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유의할 대목은 북한의 시장경제법제 구축과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모델은 북한의 체제전환 의지와 수준, 내부 정치적 합의 정도, 남북관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김정은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스위스 유학생활 시기부터이다. 그는 특히 2000년 북․중 정상회담 후 김정일에게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전해 듣고 중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이 2009년부터 김정일의 후계자로 활동하면서 북․중 경협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대해 전례 없이 강조하는 등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일 사후에는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소조(TF)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무기 수출을 제외한 군부의 외화벌이사업이 내각으로 이전되며,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내각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시범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가 축소되고...
-
[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이 부각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6자회담이 중단되고 미중간 경쟁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동맹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1세기 미중관계와 3대세습 이후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다자안보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참가범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하되 관심국가들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주의’를 유지하고 의제는 참가국들이 제시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의제를 모두 다루되 합의되는 것부터 실천하자는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