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해결 외에도 강력한 국가 및 특권층의 권력이 시장(민간영역)으로 전이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범적인 체제 전환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전후 각종 농업, 경제, 민생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북한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거시적으로 판단해보았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다 사유재산 인정 및 시장경제(국제무역) 채택 이후 농업, 경제, 민생의 세 분야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난, 인권탄압 등 주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시장으로 이양하는 개혁·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논문] 중국 선전 경제특구 성공에 있어 ‘연결도시’로서 홍콩의 역할-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Territorial spatial structure vision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was proposed but reunification may not be realized unless we actively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To make it happen, we need to help North reform, open-up and develop. From former socialist countries’ experiences, one of the effective measure is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ch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roduces
[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관광산업: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개혁·개방 과정에서 관광산업 발전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체제유지를 위한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 들어 외화를 확보하고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광산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첫째;사회주의 국가에서 관광산업 자체가 가지는 딜레마로 관광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북한체제에 서로 다른 측면에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제재를 극복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관광산업 자체가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한국과 중국에...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관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