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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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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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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지방경제특구(나선, 신의주 포함)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내구성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며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5장에서는 대외경제를 분석했다. 일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살폈다. 일본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북일 교섭이 어떤 쟁점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후를 전망했다. 북일 교섭에서는 역시 식민지역사 청산 문제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북중 관계는 경제제재의 이면에서 한계가 있을지언정 인적 교류, 관광 등 여러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북4성’을 경계하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뒷배’를 우려하지만, 북중관계는 상호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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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소지역협력이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지역정치의 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소지역협력의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와해되는 것보다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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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특구정책과 실패요인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의 비교분석－
1991년 12월 북한은 최초의 경제특구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발표하였다. 2002년 이어서 북한은 신의주와 금강산과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4개의 경제특구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에 중국의경제특구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영향을 주었던 중국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분석, 중국 경제특구정책과 북한경제특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각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진행과정과 결과를 실제적인 사례와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나라의 20여년 경제특구정책의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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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의 전개와 북한헌법에의 영향 - 이른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칫 군사정권의 세력이 양분하게 되면 이원화된 세력의 극단적 충돌에 의해 위로부터 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현재로선 통일보다는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배고픔에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큰 피해를 받게 된다.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중국에게 경제특구를 허락하게 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이로운 점은 없다. 우리의 대북한 통제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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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토지제도의 변화 경험과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 가능성
북한은 개혁에 나설 것인가. 과연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내지 개혁을 시도한다면 어떠한 모델을따를 것인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일과 북한의문제를 자본주의적 방식 혹은 통일을 달성한 국가들을 모델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 모델 등이 그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방식과 관련하여 완전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혹은 연방제 통일 국가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각이나 바람대로 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통일 원칙이나 방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나라가 견지해온 방안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비용이나 난민 등이 문제에 대해서는해결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지난 5년간 남북한 관계는 상당부분 단절되었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북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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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진화: 라선경제특구(SEZ)지역의 민간과 공공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Governance)가 발생할 수 있는지 라선경제특구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거버넌스란 수평적 협력을 통한 자원 교환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뜻하며, 본 연구는이를 북한이라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국제상품전시회를 중심으로 라선경제특구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던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 시기에 나타난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실제 라선경제특구에 참여한 중국 국적 사업가(D, H) 및 라선출신 탈북민(C, L)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정부(라선시 인민위원회)의 해외 투자 유치 활동과 민간(중국 사업가 및 북한 주민)의 상업적 자발성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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