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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인 중국이 시장 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노동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를 토대로 북한 노동법제는 경제개혁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혁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법제 중 하나가 노동법제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들 중에서 권력지배의 구조와 사회주의의 기본모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특히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게 주목된다. 1949년 이래 중국 노동법제는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8년 새로운당의 정치노선,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채택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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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취업허가제도와 노동법 상의 북한이주노동자
...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인력도입국의 책임과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의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먼저 북한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취업허가제 및 노동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북한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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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책임관리제와 기업의 경영권: 고용부문을 중심으로
...여전히 노동력 배분 및 보장 원칙을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 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용경제 내지 민간경제 원리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와 ‘기업소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영권’의 노동법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북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경영권의 내용과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 노동법제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북한 기업소 등의 경영권과 관련한 노동부문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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