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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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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이용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201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의료서비스와 의약품공급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알아보았다. 북한 의료실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의료 외적인 요인 즉, 전력, 상․하수도망, 식량공급 등의 기본적 사회 인프라의 미비에 더 많이 기인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내세웠던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각종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가 거래되는 장마당이 주된 의료공급시장이 되어 있다. 주민들은 병이 생기면 병원보다 장마당을 먼저 찾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가짜 약, 약물 오남용, 마약중독 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남한의 통일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의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극복 방안을 강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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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 분석 : 김정은 시대 「로동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뺷로동신문뺸 기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을 분석함으로써김정은 통치 시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변화 등을 알아보았다. 북한에서는 우울증을 자본주의 사회문제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19년부터는 우울증을 의학적인 질병 및 예방의 대상으로 보도된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병’, ‘정신분렬’이라는 용어도 적대국이나 그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2021년 이후로는 그런 비유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이 정신질환을자본주의의 사회모순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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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 개관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실태를 각종 통계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로 인한 남한사회 부적응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 및 정책협업체계의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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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실태와 대책
...사용 및 중독의 실태를 밝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마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의 실제 경험이 있는 18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6.5%가 마약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현재 북한에서 마약은 “미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많은 마약 사용자들이 중독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자신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실질적인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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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이탈주민의 마약 중독 경험연구
...신분 상승의 수단, 황금 만능주의 풍조, 무산자의 사회적 자산, 부패의 고리, 사회적 경각심의 부재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환경적 맥락으로 대체의약품, 마약의 대중화, 치료 없는 엄벌주의 정책, 높은 의료 서비스 장벽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가족적 맥락은 마약 사용의 세대 이전, 자기 소비를 취한 판매, 절망의 내면화로 나타났다. 결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림, 삶의 기반 붕괴로 나타났다. 의료시스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북한에서 마약에 중독된 북한 이탈주민들을 처 벌보다는 치료적 접근과 약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과학적인 지식의 전달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논의하였으며,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마약 중독에서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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