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의 중립적 대응 분석
...미사일 실험,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반응에 비해 다분히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압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논의와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특히 2000년 북한의 ARF 가입 이후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ARF의 중립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ARF창설 이후 한반도 안보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에 대하여 ARF의장성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특히 북한의 가입 이전과 이후의비교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유일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ARF역할과 구조적 한계를 한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향후 다자안보외교로서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한반도 안보, 중립성, 구조적 한계, 다자안보
-
[학술논문] 평화 매개자로서 국제관광의 개념과 대안: 이해관계자 맥락과 국제기구의 참여
...높인다는 접촉모델(contact model)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평화를 유도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을통한 평화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관광을 통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을 둘러싼 행위자 관계의 맥락이 변화해야 하며, 이는 서로 다른 성격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이해관계자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불신을 완화하고, 대화의 제도화를 이루어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세계관광기구(UNWTO)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남북한사이의 관광교류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
[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기능·역할과 역시 인권옹호기능이 존재이유인 국가기관(국회·행정부·사법부)의 그것과 중첩적이기 때문에 우선 불필요하고, 그리고 상충하는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견제와 균형 원리와 같은 헌법적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기관화의 합리성(필요성)과 정당성(justification)을 결한다. 그 구성은 헌법재판소의 그것과유사하게 외형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법적으로 독립성도 갖추게 되어있지만, 국회 선출과 같은 민주적 정당성(legitimacy)도 없으면서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법관자격 같이 그들의 업무를 이념·정치로부터 독립케 만드는 장치(법의 지배)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과거의 그들의 업무를 보면 진보이념에 치중되어 왔으며 북한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일해...
-
[학술논문] 분단국 TV 화면통일의 정치학:동서독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중심으로
...먼저, 상대방인 동독에 비해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크게 앞서있던 서독의 TV 방송 정책을 둘러싼 독특한 패러다임에 주목했다. 서독정부는 언론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영이나 민영 방송 체제와는 달리 철저한 법제화에 의한 공영적 방송 시스템을 유지했다. 서독 정부의 공영적 방송 시스템 체제란 방송보도의 사실성, 중립성,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공영적 잣대는 서독 내부 문제의 보도 뿐 만아니라 분단의 상대방인 동독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서독정부의 공영적 특성을 가진 미디어 정책으로 동서독 시민들은 영토의 장벽을 넘어 자연스럽게 양국의 TV방송 보도를 비교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독 TV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접근성과...
-
[학술논문] 국제 보건 거버넌스의 대북 보건협력의 특징: 비국가 행위자 관여의 관점에서
...분야에서 특히 발달한 민관파트너십(PPP)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은 북한에서의 국제기구 사업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Global Fund(GFATM)와 GAVI는 북한의 백신예방접종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 분야에서의 대북협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정책 사이클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다른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중립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대북협력사업의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유엔 전문기구의 기능적 성격과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