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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례로, 북한의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김일성 혈통의 지배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역사교육을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북한의 중등학교 교과서인 2012년판 ?조선력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김정일 혁명력사』를 중심 텍스트로 삼아 근현대사 역사서술을 분석하고 그 이면의 내러티브를 재현한다. 북한이 유물론적 역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옮아가며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를 진행했고, 이를 체제이데올로기로 만들고자 한반도의 근현대사 전체를 투쟁적이고 자민족 중심적인 관점으로 왜곡하고 재해석했음을 조명한다. 역사를 교육한다기보다 신화적 서술(내러티브)을 통한 체제 정당성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 북한교과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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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제시해야 했다. 본래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그를 기준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빈곤과 저발전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전후 북한의 지배권력은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수록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여러 정책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력은 지배질서를 차츰 구축해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치의 공간에서도 경제계획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인민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할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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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권력승계는 왜 안정적인가?: 지배의 정당성과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
...안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베버가 제시한 ‘지배의 정당성’ 이론을 적용하여 그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버 이론을 적용하면 지배자가 제시하는 정당성 주장과 피지배자(엘리트)들이 갖는 정당성 믿음이 일치할 때 권력승계가 안정적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북한 권력승계 과정에 적용하면, 우선 김일성의 경우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주성’이데올로그로서의 카리스마와 당시 엘리트들의 역사적 경험이 일치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경우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혈통을 통해 승계했다는 정당성 주장과 이미 김일성 시대에 계층화 및 세습화된 북한 엘리트들의 전통화에 대한 믿음이 일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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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정치적 갈등
북한에서 시장화의 진전은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 달성과는 멀어지는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화 세력이 성장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권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는 대단한 파급력과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시장의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직화는 이것을 말하며 시장과 돈주는 물론 이를 감시 통제하는 당 ․ 정간부들마저 뇌물과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시장의 자기조직화’를 재생산한다. 2010년 5 ․ 26 당 조치에 따른 대폭적인 시장의 허용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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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것은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칙의 자격이 박탈되며, ‘옳음’에 기반을 둔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의도’ 등에 한해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조정 후, 감행될 특정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이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증해 보여주는 등, 그것의 정의로움에 대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호 합의’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정당성을 논증해 보여줌으로써,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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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 혁명정권의 딜레마와 당-국가체제적 속성을 중심으로
...끌어왔다. 본 연구는 당-국가체제로서의 북한 정치 연구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권력 정치적 분석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비교 사회주의의 연구성과와 소련, 중국, 쿠바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혁명 정권에서 당은 단순한 지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위계의 정점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이다. 둘째, 맑스-레닌주의의 독특한 정당성의 구조는 ‘홍과 전의 딜레마’의 원인이 된다. 셋째, 상기한 딜레마로부터 초래되는 탈급진화는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민주화를 수반한다. 넷째, 해당 정권의 안보의 확보는 탈급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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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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