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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모리시마 미치오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의 의미와 문제
이 글은 일본이 낳은 저명한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가 제기한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모리시마의 동아시아공동체(EAC) 구상과 모형은 유물론적 사회발전관 위에 서 있고,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의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그의 EAC 모형의 모범은 EU이며, 공동체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계획경제 방식을, 대외경제 정책의 기조는 리스트식의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EAC 모형은 동북아시아를 범주로 삼고 있고, 공동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유인 위에 선 경제건설공동체이며, 대외관계 구도는 신좌파식의 반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모리시마의 모형은 지나친 이상론에 흐르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가운데 기능적․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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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사례에 비춰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 지속가능공동체 관점
이 글은 지속가능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유럽통합 과정을 회고하고, 동아시아가 지속가능 공동체를 구축하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공동체 환상’이나 거대담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격차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미시적인 아이이어와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유럽통합 과정에는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고, EU에는 아직도 특수 문화와 EU문화의 부조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복지수준의 격차로 인한 이질감, 취약산업 관리의 어려움, EU정책과 개별 국가 정책의 부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심화로 인한 리스크의 빠른 파급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정치·경제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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