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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맏형격인 서울시를 선정하여,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치법제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지적되는 점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과의 연계고리 속에서 내용적인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통상 그 지역의 ‘지역법(Ortsrecht)’ 또는 ‘지역특성법’으로서의 정체성 내지 특징과 기능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방의 조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도로서의 서울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중점을 두는 영역, 동 사업이 서울시에 주는 의미 등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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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법률충돌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본 후 남북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충돌 해결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법권 행사 문제는 주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즉 이 글이 전제하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형사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북한의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고, 북한의 법질서를 외국법에 준하여 취급해 우리 형법상 국외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인 점,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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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원산지명법’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원산지명의 법적 보호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 원산지 증명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 원산지증명을 받을 때의 절차 규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지대 관련한 입법은 ‘자유경제무역지역법’ㆍ‘국경통과지점관리법’ㆍ‘종합무역장관리법’ㆍ‘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이다. 현재 UN 경제제재를 통해 이상의 법률 등은 실질적으로 법기능상 무력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국가와 제한된 경제협력에 일부 기능하고 있다.
셋째 무역 및 절차 관련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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