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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다자안보협력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참가범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하되 관심국가들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주의’를 유지하고 의제는 참가국들이 제시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의제를 모두 다루되 합의되는 것부터 실천하자는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안보의 거버넌스는 6자회담을 모태로 장관급, 정상급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며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면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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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신뢰구축 체제 정착과 남북한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규명해보고, 바람직한 지역 군비통제 모델로서 유럽안보협력체를 분석 진단하여 동북아 지역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가능성 있는 신뢰구축 모델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 규명을 통해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면서,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의 주요 추진 기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①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실질적인 군비통제 여건의 사전 조성, ②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협상에 앞서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력체제 구축, ③지역 안보협력체 등 국제 레짐의 최대 활용을 위한 정치ㆍ외교적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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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중간 경쟁구도로 인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일본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 중국의 포괄적경제협력체 가입,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 참여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외교적 압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있는 우리의 상황, 즉 두 강대국의 세력경쟁 틈바구니에 끼여있는 우리의 상황은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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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슈퍼그리드 구축 전략
...기존의 ARF(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가 있었지만 피상적인 협력관계만을 구축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통합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를 공유하는 슈퍼그리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안함으로써 동북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한·중·일 3국의 에너지 협력 체계를 시작으로 하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안보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연구, STEEP-SWOT 및 시나리오 분석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3국 각각의 경쟁우위에 맞는 최적화된 협력체계 구축전략을 제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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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글은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역안보협력의 생성에 대한 수요적 요인, 공급적 요인, 제도적 영향요인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헬싱키 사례의 경우 수요적 요인은 냉전 시대 유럽에 상존하였던 안보 리스크이며, 기존의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에 형성된 세력 균형적 안보질서에 추가하여 양 진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범유럽적 안보협력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 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안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존의 군사적 대결의 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CSCE의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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