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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소지역협력의 함의는 무엇인가?
21세기 현재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변동은 매우 심대하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기존 지역질서가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의 상관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필두로 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지역상의 안보적 도전들이 미국의 아시아 피보팅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왔다.
미중 경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 지형에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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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개정한 '신한국책략 4.0'을 한 번 더 개정하여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과, 바이든정부의 출범과 미·중 경쟁의 심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및 한·미동맹...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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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적 협력 질서 변화와 6자 회담: 다자적 협상과 지역질서 변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6자회담이 지역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자협력의 경험과 문화가 척박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상체인 6자회담이 지난 10년 남짓의 시간 동안 과연 이 지역의 국가 간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동북아는 21세기 국제정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패권, 중국이라는 부상권력, 일본이라는 지역맹주, 분단구조의 지속성 속에 갇혀 있으나 이를 단절해야만 하는 한국, 정권안보와 국가안보가 중첩된 북한이 엮어 내는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6자회담이 던져주는 국제정치의 메시지를 이 논문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6자회담은 동북아 질서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이의 과정에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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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해·공군력, 장거리 지상 공격용 미사일, 우주·전자전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반(反)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앞세워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공간지배 능력에 전례 없는 도전으로 등장했다. 이에 미국은 해·공군력의 유기적, 통합적인 운용과 발전을 통해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시도를 무력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간지배 능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동 작전개념, 즉 공해전투를 구상, 개발하고 있다. 공해전투의 성패 여부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양국의 군사력 균형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연안전투 위협,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해군력과 맞서고 있는 한국에게도 공해전투에 입각한 군사력의 운용과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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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초국가적 위협
...국가 안보 추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효된 유엔 안보리에 의한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조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켜 인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는 단지 남북한의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으로의 핵확산을 초래하여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종국적으로 중일 간 패권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은, 만에 하나 북한 체제가 공고화되지 못한 채 권력 투쟁에 빠져 핵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경우, 일부 세력들이 소형 핵탄두 내지 그 기술을 이슬람 과격 집단에게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핵 억제력이 붕괴되고 핵 테러리즘의 가능성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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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은 현상유지 국가인가? 김정일 시기 북한의 국가성향 고찰
이 글은 김정일 시기 북한 체제의 성격을 국가성향론(state orientation)을 통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성향론은 현상유지 국가(status quo power)와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 또는 anti-status quo power)의 이분법을 취하고 있다. 후자는 세계질서 또는 지역질서 차원에서 현상태(status quo)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원배분과 관련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현존하는 세력균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는 현 질서에 만족하고, 현 세력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이라는 행위자는 현상유지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타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본고는 국제정치이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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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난 행위자-네트워크의 특징은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반영해서 한반도에서의대결구도를 북 · 미대결 구도로 행위자를축소하여 미국과의 핵군축 등 평화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3차 핵실험 이후 과거부터 유지해왔던 한 · 미 · 일 공조가 약화되고 한 · 미 · 중 3국간 협력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3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중의 북핵공조가 강화됐다. 넷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면서 분단체제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분단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를 산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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